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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항을 찾아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항 신항 7부두는 선박에서 화물차까지 항만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컨테이너 흐름을 스마트 장비로 제어하는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2021년 여름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제7부두를 개장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항만 해운 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킬 것을 약속드린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항만 해운 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5000억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서 항만 장비 산업을 재건하겠다며 선사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t) 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톤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선대의 규모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을 향해서는 부산과 경남은 6.25전쟁으로 어려웠던 시절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산업화 시기에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며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글로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역할이 참으로 대단했다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러한 부산을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글로벌 허브이자 지방시대 실현을 이끌어갈 남부권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러한 약속의 중심에 부산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와 우리 정부는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국민의힘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민심이 정권심판론에 흔들리는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 자체 판세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부·울·경 총 40석 중 13석이 초박빙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에서 7석을 얻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최대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한 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글을 남겨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나 탄핵됐다. 일본에서 현직 법관이 파면된 것은 10여년 만이며, 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이유로 법관이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회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치된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이날 SNS 글이 문제시돼 탄핵 소추된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판사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위신을 현저하게 잃은 비행을 저질렀을 때 그를 소추할 수 있으며, 탄핵재판소가 이를 최종 결정한다. 파면된 판사는 변호사 자격까지 잃게 된다.
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자신의 트위터(현 X) 계정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17세의 여성’이라며 도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의 판결을 소개했다. 피해 유족은 그의 이 같은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사망한 딸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느껴져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
오카구치 본인은 자신이 문제의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사형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판결이 무기징역이어서 양형을 비판하는 취지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에는 해당 유족이 무기징역을 내린 도쿄 고등재판소에 세뇌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다시 한번 유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의 탄핵 여부를 판단한 재판부는 법관의 표현 행위도 헌법이 보장하고는 있으나,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글이 SNS에서 확산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가 배려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또 유족들이 항의한 이후에도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