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국내 송환 확정에 반응 갈려…“피해액 돌려받나” “처벌 낮아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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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되자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 피해 보상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국내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직장인 A씨(35)는 1억원을 날린 후 잊고 지내다가 권씨의 한국 송환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보는 중이라며 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국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면 피해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은 김현권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권 대표가) 국내에 송환되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이 파악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재판 상황을 본 후 추가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보다 사기 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국내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시 5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후 집단소송에 참여했다는 B씨(27)는 권씨가 미국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고 피해 보상은 그 이후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회원 2700명이 모인 ‘루나 테라 코인 공식 피해자 카페’ 운영자는 송환된 권도형의 숨겨놓은 가상자산을 신속히 압류해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권도형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법정 최고 형량인 40년을 선고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직장인 A씨(35)는 1억원을 날린 후 잊고 지내다가 권씨의 한국 송환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보는 중이라며 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국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면 피해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은 김현권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권 대표가) 국내에 송환되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이 파악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재판 상황을 본 후 추가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보다 사기 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국내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시 5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후 집단소송에 참여했다는 B씨(27)는 권씨가 미국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강력한 처벌이 우선이고 피해 보상은 그 이후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회원 2700명이 모인 ‘루나 테라 코인 공식 피해자 카페’ 운영자는 송환된 권도형의 숨겨놓은 가상자산을 신속히 압류해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권도형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법정 최고 형량인 40년을 선고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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